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소득 보장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 기간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나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수급 자격

1.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2.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3. 추가 수급 자격 요건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경도장애인 1급 또는 2급, 소외계층,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은 110만 원이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반재산 : 부동산, 일반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금액
• 금융재산 : 예금, 주식, 채권 등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고가의 자동차(3천 cc 이상)와 회원권(4천만 원 이상)의 가액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8만 원 이하

 

신청방법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동주민자치센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예외 사항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배우자 호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2.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34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2024년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 단독가구 : 일반재산 7억 7,400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일반재산 11억 5,740만 원 이하

 

4. 소득 기준

- 근로소득의 경우

• 단독가구 홑벌이 : 41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홑벌이 : 596만 원 이하
• 부부가구 맞벌이 : 706만 원 이하

 

- 그 외 소득 :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

 

5. 금융재산 기준

• 단독가구 : 6억 5,900만 원
• 부부가구 : 10억 4,240만 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공제 항목

 

1. 근로소득 공제

•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2.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일반재산 공제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은 10,800만 원입니다.

 

4.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에서 45만 원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1. 사업소득 

•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3.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 받는 소득은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계산됩니다.

 

4. 무료임차소득 

• 타인의 주택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간주 소득도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5.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이러한 소득들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 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며, 특별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신청 사이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대리인(자녀, 친족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급 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5.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 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따라 받는 혜택

1. 기초연금

• 매달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연금액은 76만 8천 원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등급판정료 및 특례연금 지원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급판정료 및 특례 연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복지 지원

• 저소득 노인의 경우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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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주변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