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334,810원(단독가구 기준)까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보건복지부 설명

 

 

기초연금 지원 대상

 

기본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국에 등록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 인구 중 소득자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을 위한 연금과 같은 특정 정부 연금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130,000원
• 부부가구 : 월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소득평가액과 자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한도는 월 2,130,000원, 부부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한 후 30%를 공제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고려합니다. 자산 평가는 일반 재산, 금융 자산, 부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본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포함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월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33,480원에서 334,810원, 부부의 경우 66,960원에서 535,68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국민연금에서 월 502,210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기본연금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는 합산 지급액이 20% 감소합니다. 연금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단독가구 : 월 33,480원에서 최대 33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부가구 : 합산하여 월 66,960원에서 최대 53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수급 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선택합니다.
5.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가구원 정보 입력
   
   • 배우자 등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 시 더 정확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금융정보 제공 동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동의 시 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합니다.
8. 구비서류 첨부
   • 필요한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9.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0. 신청 완료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신청 현황은 사이트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화면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후 7일 이내에 자격 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생일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수
• 전·월세 계약서 : 해당 시
• 추가 서류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신청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제외 및 특수 사례

 

기초연금 제도에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제외 및 특별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직원 등 정부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8세 이후 한국에 10년 미만 거주한 개인은 연금금액이 비례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수혜자에게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장기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표준 요율의 20%인 감소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자격이 있는 기혼 부부의 경우, 혜택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 개인 요율의 80%를 받습니다.
• 60세 이후 한국에 귀국하는 재외국민은 거주기간에 따라 자격기준이 달라지고 수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 및 특별 사례의 목적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균형을 맞춰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요 차이점

 

1. 목적

• 기초연금 :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2. 대상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의무 가입)

 

3. 재원

• 기초연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 국민연금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4. 급여 산정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민연금 :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지급

 

5. 수급 조건

• 기초연금 :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 :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다양

 

6. 동시 수령

•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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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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