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2025년 정책 변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2025년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일반 지역에서 승용차 기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르며,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치와 차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구역에서 승용차는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반면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은 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특별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상당히 증가하여 소화전 근처에서는 80,000원, 승용차의 경우 아동 보호 구역에서는 120,000원에 달합니다.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지불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위반자 또는 장시간 주차한 사람은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요약

위반 구역	차량 종류	기본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
일반 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32,000원 (20% 감경)
	승합차 등	50,000원	40,000원 (20% 감경)
소화전 주변	승용차 등	80,000원	64,000원 (20% 감경)
	승합차 등	90,000원	72,000원 (20% 감경)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120,000원	96,000원 (20% 감경)
	승합차 등	130,000원	104,000원 (20% 감경)

 

가산금 및 중가산금

 

가산금

• 부과 기준: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기본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가산금은 1,200원(40,000원 × 3%)입니다.

 

중가산금

• 부과 기준: 가산금 부과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기본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매월 480원(40,000원 ×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대 부과 기간: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으며, 총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제재

•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정책 변화

 

1. 노후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

• 내용: 노후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주요 도시 내 진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적: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친환경 구역 내 차량 제한

• 내용: 친환경 구역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적: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3. 불법 개조 차량 단속 강화

• 내용: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와 차량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 목적: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개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과적 차량 규제 강화

• 내용: 화물 차량의 과적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허용 중량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적: 도로 안전과 공공 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5.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 내용: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등 주요 구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목적: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상

•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교통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된 이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인상된 이유는 주로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도심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과태료 인상 이유 요약

1. 교통 흐름 개선: 도심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3. 교통안전 강화: 불법 주정차는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여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

 

운전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차 위반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 기간 내에 자가 납부하면 20% 감면이 제공되어 일반 지역에서 승용차의 경우 40,000원의 과태료가 3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5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가 납부와 합치면 최대 60%까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응급환자 수송, 재난 구호 활동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자진 납부 감경

• 방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예시: 일반 지역에서 승용차로 주정차 위반 시 기본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자진 납부 시 32,000원으로 감경됩니다.

 

2. 소외계층 감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등.
• 방법: 사전통지 기간 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의 50%가 추가 감경됩니다. 자진 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감경됩니다.

 

3. 부득이한 사유 감면

• 기준: 범죄 예방, 긴급 사건 조사, 도로공사, 응급환자 수송, 화재·수해 구난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태료 감경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다른 교통 범칙금과의 차이점

 

1. 과태료 vs. 범칙금

• 과태료:
  • 적발 방법: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로 적발됩니다.
  •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없습니다.
  • 예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4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범칙금:
  • 적발 방법: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 벌점: 부과됩니다.
  • 예시: 신호 위반 시 범칙금은 60,000원에 벌점 16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금액 및 처벌

• 과태료: 금액이 비교적 낮고, 벌점이 없으며, 미납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범칙금: 금액이 높을 수 있으며, 벌점이 부과되며,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 과태료: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범칙금: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교통 법규 위반의 성격과 적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으로 적발되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은 경찰관이 적발하는 보다 심각한 위반에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역별 차이

 

주차 위반 과태료는 지역 규정 및 특정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일반 구역의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4만 원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2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대전 대덕구는 일반 구역에서 4만 원의 과태료를 시행하지만 특별 시행 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서울과 유사한 요율을 유지하는 반면 대구 동구는 특정 위치와 시행 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각 지역의 고유한 교통 상황과 안전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고위험 또는 혼잡한 구역에는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지역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교

지역	단속 구역	과태료 (승용차)	자진 납부 시 감경
서울/인천	일반 지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대전 대덕구	일반 지역	40,000원	32,000원
	단속 특별구역	80,000원	64,000원
대구 동구	일반 지역	40,000원	32,000원
	특정 지역 (예: 신세계백화점 주변)	단속 시간에 따라 다름	-
부산 해운대구	일반 지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지역별 단속 특징

• 서울/인천: CCTV와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 대전 대덕구: 10분 이상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합니다.
• 대구 동구: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산 해운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강화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각 지역의 단속 기준과 과태료는 지역의 교통 환경과 안전 요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혜택

 

자진 납부 혜택

1. 과태료 감경: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로 주정차 위반 시 기본 과태료가 40,000원일 경우, 자진 납부 시 32,000원으로 감경됩니다.
2. 절차 간소화: 자진 납부를 통해 과태료 납부 절차가 종료되며, 이후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 환급 등의 절차가 불가능해집니다.
3. 추가 감경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 3급 이상) 등 소외계층은 추가로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와 중복 적용 시 최대 60%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및 수령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재발급 3가지 방법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총정리